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의3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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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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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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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46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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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