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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8-01 시행16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8-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5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긴급자동차의 종류
  3. 제3조 ·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4. 제4조 ·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5. 제5조 ·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6. 제6조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7. 제7조 ·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8. 제8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9. 제9조 · 전용차로의 종류 등
  10. 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11. 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12. 제12조 ·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13. 제13조 ·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14. 제14조 ·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15. 제15조 · 소요비용의 징수 등
  16. 제16조 ·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17. 제17조 ·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18. 제18조 ·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19. 제19조 ·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20. 제20조 ·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21. 제21조 · 신호의 시기 및 방법
  22. 제22조 · 운행상의 안전기준
  23. 제23조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24. 제24조 ·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25. 제25조 ·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26. 제26조 · 사용정지의 통고
  27. 제27조 ·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28. 제28조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29. 제29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30. 제30조 ·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31. 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32. 제32조 · 교통사고의 조사
  33. 제33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34. 제34조 ·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35. 제35조 ·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36. 제36조 ·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37. 제37조 · 교통안전교육
  38. 제38조 · 특별교통안전교육
  39. 제39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40. 제40조 ·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41. 제41조 · 교통안전교육
  42. 제42조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43. 제43조 ·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44. 제44조 ·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45. 제45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46. 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47. 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48. 제48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49. 제49조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50. 제50조 ·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51. 제51조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52. 제52조 ·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53. 제53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
  54. 제54조 · 정기 적성검사 등
  55. 제55조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56. 제56조 · 수시 적성검사
  57. 제57조 ·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58. 제58조 ·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59. 제59조 ·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60. 제60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61. 제61조 · 변경등록
  62. 제62조 · 조건부 등록
  63. 제63조 ·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64. 제64조 ·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65. 제65조 · 학원의 교육과정 등
  66. 제66조 · 전문학원의 지정
  67. 제67조 ·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68. 제68조 ·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69. 제69조 · 기능검정의 방법 등
  70. 제70조 ·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71. 제71조 ·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72. 제72조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76. 제76조
  77. 제77조
  78. 제78조
  79. 제79조
  80. 제80조
  81. 제81조
  82. 제82조
  83. 제83조 ·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84. 제84조 · 수강료의 산정
  85. 제85조 ·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86. 제86조 · 위임 및 위탁
  87. 제87조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88. 제88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89. 제89조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90. 제90조 ·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91. 제91조
  92. 제92조
  93. 제93조 ·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94. 제94조 ·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95. 제95조 · 범칙금의 수납기관
  96. 제96조 · 범칙금의 납부 등
  97. 제97조 ·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98. 제98조 ·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99. 제99조 ·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100. 제100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101. 제6조의2 ·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102. 제8조의2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103. 제8조의3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104. 제10조의2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05. 제10조의3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106. 제30조의2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107. 제31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108. 제32조의2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109. 제38조의2 ·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110. 제38조의3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11. 제52조의2 ·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112. 제68조의2 ·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113. 제70조의2 · 수강료등의 조정
  114. 제79조의2
  115. 제84조의2 ·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116. 제87조의2 ·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117. 제87조의3 ·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118. 제87조의4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9. 제87조의5 · 규제의 재검토
  120. 제88조의2 ·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121. 제9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