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공급가액공급대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al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세금계산서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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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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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5" alt="img95814525" >', '┌──────────────────────────────┬─────┐', '│구분 │부가가치율│', '├──────────────────────────────┼─────┤', '│ │ │', '│ │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 '│ │ │', '│ │ │', '├──────────────────────────────┼─────┤', '│ │ │', '│ │ │', '│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 '│ │ │', '│ │ │', '├──────────────────────────────┼─────┤', '│ │ │', '│ │ │', '│3. 숙박업 │25퍼센트 │', '│ │ │', '│ │ │', '├──────────────────────────────┼─────┤', '│ │ │', '│ │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30퍼센트 │', '│보통신업 │ │', '│ │ │', '│ │ │', '├──────────────────────────────┼─────┤', '│ │ │', '│ │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40퍼센트 │', '│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 │ │', '│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 '│ │ │', '│ │ │', '├──────────────────────────────┼─────┤', '│ │ │', '│ │ │', '│6.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 │ │', '│ │ │', '└──────────────────────────────┴─────┘', '</img>']]
③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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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533" alt="img22009533" >', '┌─────────────────────────────────────┐', '│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 '│ 업종별 부가가치율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 ───────────────────────│',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 '│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 '└─────────────────────────────────────┘', ' </img>']]
⑥삭제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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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1" alt="img95821121" >', '┌─────────────────────────────────────────┐', '│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 '│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 '│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 '│ 대가 합계액 해당 과세기간의 │', '│ 총공급대가 │', '└─────────────────────────────────────────┘', '</img>']]
⑧법 제63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4.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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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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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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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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