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여신전문금융업법alt=재화공급시기로img공급시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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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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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 '│구분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 │', '│우 │ │', '│ │ │', '│ │ │', '├──────────────────────┼───────────────────┤', '│ │ │', '│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 │', '│ │ │', '└──────────────────────┴───────────────────┘', ' </img>']]

②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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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109" alt="img22007109" >',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 │',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증여하는 때 │',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제7조에 따른 폐업일 │', '│보는 경우 │ │', '│ │ │', '│ │ │', '└─────────────────────┴───────────────┘', ' </img>']]

⑤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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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9.2.12>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7647" alt="img40467647" >',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제1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img>']]

⑦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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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503" alt="img22007503" >',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 │ │', '│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 │ │', '│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그 수입신고 수리일 │', '│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그 반입신고 수리일 │',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 │ │', '│입되는 경우 │ │', '│ │ │', '│ │ │', '└────────────────────┴────────────┘', ' </img>']]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⑩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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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17, §1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음식점업이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매한 후 2층에서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에는 甲 법인이 2층 식당에서 정육 자체에 조리 등 어떠한 가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법인과 같은 정육식당은 일반 음식점과 제공되는 정육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들의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8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해 2층 식당에서 먹었더라도 정육매장이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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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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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 · 보세구역

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제31조 · 수출의 범위제3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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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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