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상품

2.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건설 중인 자산

5.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3" alt="img95821123" >', '┌─────────────────────────────────────┐', '│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 × (1- 0.5퍼센트 × 110 ) │', '│ │', '│ ──── ──── │', '│ 100 10 │', '└─────────────────────────────────────┘', '</img>']]

2.[['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7" alt="img95814527" >', '┌───────────────────────────────────────┐', '│ 재고납부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 (1- 0.5퍼센트 × 110 ) │', '│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 │', '│ 세액 ──── │', '│ 10 │', '└───────────────────────────────────────┘', '</img>']]

3.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9" alt="img95814529" >', '┌───────────────────────────────────────────────────┐', '│ 재고납부 = 취득 × (1- 5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00 10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7" alt="img95821127" >', '┌───────────────────────────────────────────────────┐', '│ 재고납부 = 취득 × (1- 25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00 10 │', '└───────────────────────────────────────────────────┘', '</img>']]

4.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31" alt="img95814531" >', '┌───────────────────────────────────────────────────────┐', '│ 재고납부 = 해당 자산의 건설 × (1-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 │', '│ 세액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간의 수 │', '│ 공제받은 매입세액 │', '│ (제2항 단서가 적용 5 110 │', '│ 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 ──── │', '│ 10퍼센트에 상당하는 100 10 │', '│ 세액) │', '│ │', '│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33" alt="img95814533" >', '┌───────────────────────────────────────────────────────┐', '│ 재고납부 = 해당 자산의 제작과 × (1-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받은 간의 수 │', '│ 매입세액(제2항 단서가 25 110 │', '│ 적용되는 경우에는 ──── ──── │', '│ 시가의 10퍼센트에 100 10 │', '│ 상당하는 세액) │', '│ │', '└───────────────────────────────────────────────────────┘', '</img>']]

④삭제 <2021.2.17>

⑤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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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72, §7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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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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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