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1. 건물 또는 구축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52285" alt="img150852285" >', '┌───────────────────────────────────────┐',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 ' </img>']]
2.[['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48657" alt="img150848657" >', '┌───────────────────────────────────────┐',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 ' </img>']]
③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1. 건물 또는 구축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44" alt="img22007744"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취득가액 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img>']]
2.[['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36" alt="img22007836"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취득가액 2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img>']]
④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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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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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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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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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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