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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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4-01 시행188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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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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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01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1-28	2025-11-28	대통령령 제35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20	대통령령 제355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4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29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6	2023-12-26	대통령령 제34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9-26	대통령령 제33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01	2023-09-26	대통령령 제33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6	대통령령 제3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6-30	대통령령 제32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5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3-23	대통령령 제315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7	2020-10-07	대통령령 제31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10	대통령령 제31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9	2020-08-19	대통령령 제30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3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1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4-01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7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8-02	대통령령 제27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11	2016-03-11	대통령령 제27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7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01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21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01	2014-01-01	대통령령 제250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대통령령 제250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5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29	대통령령 제23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2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29	2011-09-29	대통령령 제23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3	2010-10-13	대통령령 제22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23	2009-07-22	대통령령 제216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24	2008-07-24	대통령령 제20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6	대통령령 제20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2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5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06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28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21	2006-07-21	대통령령 제196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09	2006-02-09	대통령령 제19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30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18	2005-03-18	대통령령 제18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1-03	대통령령 제18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01	2004-02-28	대통령령 제18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03	2003-12-03	대통령령 제18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0-28	2002-10-28	대통령령 제17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대통령령 제172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31	2001-03-31	대통령령 제17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3-13	대통령령 제167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3-13	대통령령 제16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23	1999-08-23	대통령령 제16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대통령령 제16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8-07-01	대통령령 제15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6-24	1998-06-24	대통령령 제158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1-23	1997-11-19	대통령령 제155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7-01	대통령령 제15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4-27	1996-04-27	대통령령 제14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2-15	1996-02-15	대통령령 제149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20	1995-07-20	대통령령 제147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2-31	19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2-06-30	대통령령 제136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31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01	1990-12-01	대통령령 제131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6-21	1990-06-21	대통령령 제130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90-01-03	대통령령 제128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6-09	1988-06-09	대통령령 제12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7-07-01	대통령령 제121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01-01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10-05	1984-10-05	대통령령 제11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1-01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7-01	1983-07-01	대통령령 제11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1-01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대통령령 제106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6-09	1981-06-09	대통령령 제10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1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9-27	1980-09-27	대통령령 제10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31	대통령령 제9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2-13	1979-02-13	대통령령 제9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1-01	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4-12	1978-04-12	대통령령 제8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7-12-30	대통령령 제8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1-30	1977-11-30	대통령령 제8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9-12	1977-09-12	대통령령 제8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7-06-29	대통령령 제8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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