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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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또는 간의 일수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 '│ 임대 보증금 종료일 현재) │', '│ ───────────────────│', '│ 365(윤년에는 366)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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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265487" alt="img93265487" >', '┌────────────────────────────────────┐',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또는 임차보증금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 '└────────────────────────────────────┘', ' </img>']]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④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1.[['1.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22" alt="img22007722" >', '┌────────────────────────────────────────┐', '│ 임대료 등의 대가 및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 '│ 제1항에 따라 계산한 ─────────────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 '│ 금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대한 임대료상당액 │', '│ 건물가액의 합계액 │', '└────────────────────────────────────────┘', ' </img>']]

2.[['2.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8" alt="img22007708" >', '┌────────────────────────────────────┐', '│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공급가액 │', '│ ───────────── │', '│ 총토지임대면적 │', '└────────────────────────────────────┘', ' </img>']]

3.[['3.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28" alt="img22007728" >', '┌────────────────────────────────────┐', '│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공급가액 │', '│ ───────────── │', '│ 총건물임대면적 │', '└────────────────────────────────────┘', ' </img>']]

⑤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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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46, §47, §4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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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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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제61조 ·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제62조 · 시가의 기준제63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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