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의4조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신기술적용제품인증신기술확인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제18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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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③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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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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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