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4조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요금의 신고: 요금 및 그 산정 근거
2.요금의 변경신고: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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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제29조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제30조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제30의2조 · 등록 결격사유제30의3조 ·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제30의4조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30의5조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제30의6조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30의7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0의8조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제30의9조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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