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4-28 시행10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4-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제362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2-12	2025-02-11	대통령령 제35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30	2025-03-28	대통령령 제35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28	2025-03-28	대통령령 제35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03	대통령령 제35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4	2024-12-24	대통령령 제35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7-30	대통령령 제34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30	2024-06-28	대통령령 제34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8	2024-06-28	대통령령 제34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23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19	2024-03-19	대통령령 제34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9	2024-01-09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9	2023-12-19	대통령령 제339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7-03	대통령령 제33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5-23	대통령령 제334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12-09	대통령령 제33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6-30	대통령령 제327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2-04-19	대통령령 제32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15	2022-03-15	대통령령 제32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09	2021-11-09	대통령령 제32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8	대통령령 제317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5-19	대통령령 제30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06-11	대통령령 제29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9-06-11	대통령령 제29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1	2019-06-11	대통령령 제29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15	2018-05-15	대통령령 제28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8	2017-05-08	대통령령 제28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3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9	2016-07-28	대통령령 제27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17	2017-01-17	대통령령 제27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28	대통령령 제27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5	2016-07-06	대통령령 제273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6-05-31	대통령령 제27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31	2016-05-31	대통령령 제27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7-20	대통령령 제26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5-04-14	대통령령 제26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23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7	2014-07-16	대통령령 제254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1-07	대통령령 제25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7	2014-01-07	대통령령 제25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01	2013-05-31	대통령령 제24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5-31	대통령령 제24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31	2013-05-31	대통령령 제24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28	2012-02-28	대통령령 제23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11-14	대통령령 제23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4	2011-01-04	대통령령 제226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01	2008-10-01	대통령령 제21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18	2007-09-18	대통령령 제20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7-27	대통령령 제201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17	2007-03-16	대통령령 제19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22	2006-09-22	대통령령 제19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10	2004-05-10	대통령령 제18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09	2004-03-09	대통령령 제18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13	2004-01-13	대통령령 제18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6-23	2003-06-23	대통령령 제18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6-12	2001-06-12	대통령령 제17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2000-04-01	대통령령 제16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3-13	대통령령 제16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17	1999-03-17	대통령령 제16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4-01	1997-03-31	대통령령 제153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2-22	1997-02-22	대통령령 제15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6	1995-04-06	대통령령 제14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7-23	1993-07-23	대통령령 제13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10-08	1990-10-08	대통령령 제13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4-01	1986-03-17	대통령령 제118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9-01	1984-09-01	대통령령 제1149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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