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3.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4.집행할 일시와 장소
5.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면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4조 ·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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