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전자금융거래법 목차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 · 권역 12
← §45의2   §46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6조(과징금)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7건
20건
16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4.10.15>
—
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0.15>
—

피인용 — 이 §4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0건

§4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64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4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20.2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4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3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2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2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2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24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1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12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4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5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2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4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5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96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의2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6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62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63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64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9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52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04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2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5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5의22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6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82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83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84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6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82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83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6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