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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상호저축은행법 §11
… 외 5건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상호저축은행법 §11
… 외 5건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불업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3건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3건
②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42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4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8건
§42의2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42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1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발신 인용 — §42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의2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0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1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2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3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4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5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3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4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6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7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8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9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43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의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