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5 · 권역 13

← §28 §3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1
전자금융거래법 §32
… 외 10건

13건
6~15회

①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자금융거래법 §2
신용정보법 §22의9
예금자보호법 §2
… 외 16건

19건
16회+

②

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3건
3~5회

③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5건

항·호 단위 매핑 22건

조 단위 13건

§29 ① 제1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1	0.5	인용
신용정보법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2	0.5	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25	위임>인용
부가가치세법	§75 자료제출	2	0.25	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0.25	위임>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8 납부방법 등	2	0.25	인용>인용
국고금 관리법	§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2	0.25	위임>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2	0.25	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9 감독 및 검사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2	0.25	인용>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25	인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 적용범위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	0.15	cites>인용

§29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	0.8	위임>준용

§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1	1.0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9 벌칙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1	0.5	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2	0.5	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2 예비허가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5의2 예비인가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2	0.3	cites>위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2	0.2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50 양벌규정	2	0.15	cites>인용

발신 인용 — §2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1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2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9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1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1	0.8	준용
한국은행법	§62	2		2	0.64	준용>준용
금융위원회법	§24	1		2	0.4	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	§62	2		2	0.4	준용>준용
한국은행법	§87			2	0.4	준용>준용
한국은행법	§88			2	0.4	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		5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3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4	1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2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3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4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5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	1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	2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	3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	4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	5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0	2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2	3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1		2	0.4	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5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16	1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16	2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16	3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16	4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19	1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5	2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1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1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0	4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2		1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5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5의2	2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6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2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3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4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9의2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6	1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8	2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8	3		2	0.24	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9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