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29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5
피인용:1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
← incoming제2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자본금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
← incoming제3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3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①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 incoming제33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 incoming제34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 incoming제49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①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6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자본금 요건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 incoming제17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 incoming제18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2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 incoming제22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4조 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24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 incoming제3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1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8조 등록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48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 incoming제50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 incoming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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