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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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제1항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들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대량으로 타인에게 쪽지를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데에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고 해당 서버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는데, 같은 작업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전달과 유포의 대상을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에 투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나, 위 프로그램들의 기능과 작동 방식, 포털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하는 정도로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
본문 인용: 01019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
① 귀사의 핀테크 개발 시스템 및 이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물리적 망분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② 귀사의 게시판, 전자메일, 메신저관련 시스템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됩니다. 다만, 인터넷망에 연결된 단말기에서 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정한 보완조치를 적용하여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 조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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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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