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97자.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전자금융거래법 §49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 외 5건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 외 5건
피인용 — 이 §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8건
§2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4 | cites>준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2의5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2 | 0.25 | 인용>위임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4 지급정지 | 2 | 0.2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2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실명법 | §4 | 1 | 1 | 0.5 | 인용 | |
| 금융실명법 | §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2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감사원법 | §27 | 2 | 2 | 0.2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 1 | 2 | 0.25 | 인용>cites | |
| 국세징수법 | §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직자윤리법 | §8 | 5 | 2 | 0.25 | 인용>cites | |
| 정치자금법 | §52 | 2 | 2 | 0.25 | 인용>cites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 | 1 | 2 | 0.25 | 인용>cites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3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0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7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실명법 | §5 | 1 | 1 | 2 | 0.15 | 인용>cites |
| 금융실명법 | §8 | 5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6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