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2 1호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3 2항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6 1항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
cites
전자금융거래법
§6 1항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9 1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 1항 안전성의 확보의무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5 2항 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1항 선불충전금의 보호
"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1항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5 겸업제한
"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5의2 2항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3항 가맹점의 모집 등
"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8 2항 오류의 정정 등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3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9 6항 감독 및 검사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0 2항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2 3항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1항 이용자 등의 보호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0 4항 자본금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 청문
"제4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과징금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6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②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