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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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법관(임성근)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134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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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