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59조 (무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산업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③개발비는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한다.

④기타의 무형자산은 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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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 · 무형자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