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 (서명날인 등)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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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2호서식(갑)] | ■ [별지 제2호서식(갑)] | ■ [별지 제2호서식(갑)]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사법경찰관 는(은) 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다.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 [별지 제3호서식] 피의자 신문조서(제 회)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사법경찰관 는(은) 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직 업 | | | | 주 거 | | | | 등록기준지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진 술 조 서(제 회) | 진 술 조 서(제 회)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지난 번 조사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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