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4조 (압수수색의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의 경위, 수색의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수색조서(별지 제44호서식),검증조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③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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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4 · 수색조서
■ [별지 제44호서식] | ■ [별지 제44호서식] | ■ [별지 제44호서식] | ■ [별지 제44호서식] | ■ [별지 제44호서식] | ■ [별지 제44호서식] 수색조서 | 수색조서 | 수색조서 | 수색조서 | 수색조서 | 수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사법경찰관 는(은) 사법경찰리 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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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5 · 검증조서
■ [별지 제45호서식] | ■ [별지 제45호서식] | (1쪽) 검증조서 | 검증조서 | 검증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 임하여 사법경찰관 는 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 임하여 사법경찰관 는 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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