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정기적으로 가축방역 등 관련 법령, 범죄 수사요령 및 복무자세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신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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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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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직무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