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 (지명ㆍ철회ㆍ업무분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속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명 제청하거나 지명철회를 신청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인사이동,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법경찰관리가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사항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1조 2인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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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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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지명ㆍ철회ㆍ업무분장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