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6조 (송치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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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별지 제47호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48호서식), 기록목록(별지 제49호서식), 의견서, 그 밖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혐의 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별지 제47호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48호서식), 기록목록(별지 제49호서식), 의견서, 그 밖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혐의 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

②사건송치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추가 송부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가 송부하여야 한다.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1. 사건 송치서2. 압수물 총목록3. 기록 목록4. 의견서5. 기타 서류

④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는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사건송치는 소속기관의 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선임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4호의 의견서(별지 제51호서식)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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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7 · 사건송치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8 · 압수물 총목록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9 · 기록 목록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1 · 의견서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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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1조 · 영장의 제시제62조 · 체포시의 수색 등제63조 · 참여제64조 · 압수수색의 조서제65조 · 송치와 이송

제66조 · 송치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추가 송부제68조 · 유치장의 이용제69조 · 참고인 등 비용지급제70조 · 준용제71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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