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8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는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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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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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