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5조 (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에 의한 사전영장(별지 제41호서식)과 같은 법 제216조제3항, 제217조제2항에 따른 긴급영장(별지 제42호서식)으로 구분하여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별지 제43호서식)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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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별지 제41호서식] | ■ [별지 제41호서식] | ■ [별지 제41호서식] | ■ [별지 제41호서식] | ■ [별지 제41호서식]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년 월 일 수신 : ○○지방검찰청 | 수신 :…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2 · 긴급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별지 제42호서식] | ■ [별지 제42호서식] | ■ [별지 제42호서식] | ■ [별지 제42호서식] | ■ [별지 제42호서식]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년 월 일 수신 : ○○지방검찰청 | 수신 :…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3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 | ■ [별지 제43호서식] | ■ [별지 제43호서식] | ■ [별지 제43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진행번호 | 진행번호 |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신청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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