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2심 법원 판결문 사후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제2심 법원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상고 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하였으면『상고제기증명원(별지 제14호 서식)』을, 상고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사본 1부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상고제기 사건과 판결확정 사건은 위의 방법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패소 제2심 법원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상고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세무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상고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되 상고이유서(안)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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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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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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