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2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심 법원 판결문이 세무서(지방청)에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서장(지방청장)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판결문 사본 1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한다.
④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항의 보고를 접수하면 바로 법무부(행정소송과)에 판결문 사본 1부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의 국가패소 제2심 법원 판결문과 제22조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의 접수도장 이외에 아래 모양의 고무도장을 왼쪽 위에 찍고 집배원에게서 실제 수령한 일자와 접수 일자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불변기일 등을 명확하게 적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과에 넘겨주어야 한다.<img id="1613124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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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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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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