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1조 (상고포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0조제2항의 경우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소관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고포기를 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상고 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상고포기ㆍ소송진행 중 직권취소(조정권고 포함) 등으로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상고포기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