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 2, 제5조의 3,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제26조, 제29조는 민사소송에도 이를 준용하며, 민사소송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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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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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