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3조 (상고이유서의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제19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법정기일)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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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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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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