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30조 (정비계획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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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 계획 및 관리는 주장비에 적용할 정비단계와 정비 방안 및 주체 등 정비개념을 수립하고, 고장 및 예방정비 소요, 정비소요에 대한 정비수행 단계설정 및 절차 수립, 정비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식별ㆍ관리하는 활동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 계획 및 관리는 주장비에 적용할 정비단계와 정비 방안 및 주체 등 정비개념을 수립하고, 고장 및 예방정비 소요, 정비소요에 대한 정비수행 단계설정 및 절차 수립, 정비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식별ㆍ관리하는 활동이다.

②정비 계획 및 관리의 획득단계별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단계가. 정비계획 및 관리 요소 요구사항 조정/보완 및 구체화(1) 정비계획 및 관리 요소 확보 방안(2) 주장비에 적용할 정비단계와 정비방안 및 정비수행 주체 등의 정비개념(3) 체계(완제품) 단위 정비대체장비 소요2. 탐색개발 단계가. 고장 원인 품목 식별 및 수명예측/조치를 위한 진단 및 예지 기능(BIT, 시험장비, CBM+) 개발 계획 수립나. 주장비 정비소요 산출을 위한 고장/손상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Failure/Damage Modes and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및 신뢰도 중심정비(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분석 계획 수립다. 주장비 정비소요에 대한 정비단계 및 소요자원 식별을 위한 수리수준분석(Level of Repair Analysis) 및 정비업무분석 (Maintenance Task Analysis) 계획 수립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정비계획 및 관리 분야 작성3.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가. 고장 원인 품목 식별 및 수명예측/조치를 위한 진단 및 예지 기능(자체고장진단(Built-In-Test), 상태기반정비(CBM+), 시험장비) 개발 관리나. 주장비에 포함된 구성품/부품에 대한 고장/손상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 (Failure / Damage Modes and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을 통해 고장정비 소요를, 신뢰도 중심정비(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를 통해 예방정비 소요 식별다. 주장비의 정비소요에 대해 수리수준분석(Level of Repair Analysis)을 통해 정비단계를 설정하고, 정비업무분석(Maintenance Task Analysis)을 통해 정비 수행에 소요되는 기술 분야별(주특기별) 인원, 지원장비/공구 등 소요자원을 식별라. 창정비 개발 대상품목 식별, 대상품목에 대한 군직 대비 외주정비 비용대효과 분석, 창정비개발계획 수립 및 창정비 능력 구비마. 부식 방지 활동 계획 수립바. 구성품 단위 정비대체장비 소요 판단사. 정비대체장비(완성품/구성품) 확보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정비계획 및 관리 분야 최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