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57조 (획득단계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 매년 수명주기비용 분석 협의체를 통해 다음연도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 선정과 일정(주요자료 통보시기, 분석결과 제출시기)을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과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매년 수명주기비용 분석 협의체를 통해 다음연도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 선정과 일정(주요자료 통보시기, 분석결과 제출시기)을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과 협의한다.

②국방부는 효율적인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수행을 위해,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유지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때 운영유지비 분석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정책국은 사전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에 대해 운영유지비 분석에 필요한 자료(선행연구 및 사업분석 결과보고서, 획득검토정보(획득대안, 장비가, 설계제원), 기타 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및 의견 등)를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기관이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