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4조 (전투발전지원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투발전지원요소는 소요군의 전투발전을 위하여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하여 수정ㆍ발전시키거나 신규로 개발ㆍ획득하여 지원하는 요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군사교리(필요한 경우 운용전술 및 운용전술교범 개발을 포함한다)2. 부대편성3. 교육훈련4. 시설5.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주파수 및 통신회선 포함)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단계별로 전투발전지원요소에 대한 소요군의 추진진도를 확인하며, 필요시 소요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절차는 별표2와 같다.
③통합관리사업팀장은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자 및 기술요원에 대한 초도배치 전 교육계획을 구체화하여 장비운용능력을 구비시키고 영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각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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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창정비개발계획서
창정비개발계획서(안)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사업개요 1. 목적 2. 창정비임무 3. 작성범위 4. 추진 경과 제2절 개발대상 제3절 개발방침 및 기준 1. 체계지원분석(PSA) 2. 창정비작업요구서(DMWR) 3. 시험장비 및 특수공구 4. 시설 요구조건 제4절 정비지원 개념 1. 정비지원체계 2. 지원개념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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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절차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절차 제1조(군사교리) 군사교리는 무기체계 획득에 따라 운용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 교리ㆍ교범 등 교리문헌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합참 및 및 소요군은 군사교리 관련 문헌을 개발ㆍ확보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교리문헌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무기체계와 동시에 야전에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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