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42조 (방산업체 등에 의한 군수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업체 등에 의한 군수지원여부를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포함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업체 등에 의한 군수지원여부를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포함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이 군수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대상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도록 한다.1. 대상: 신규 무기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및 주요 구성품2. 적용기간: 무기체계 최초배치 후 3년 이내로서 탐색개발기본계획서ㆍ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양산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다만, 최초배치 후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3. 군수지원방법: 계약자 군수지원, 성과기반군수지원 등

③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대상 사업으로 소요 결정된 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 하에 무기체계의 획득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