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7조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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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군은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군사교리, 부대편성 소요를 발전시켜 무기체계가 최초 배치되기 이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군은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군사교리, 부대편성 소요를 발전시켜 무기체계가 최초 배치되기 이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소요를 주장비와 동일한 시기에 전력화가 가능토록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전투발전지원절차를 통해 개발ㆍ획득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지침 작성, 시험평가 등의 사업단계별로 신규운용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 또는 기존 주파수 활용 가능성 등을 방위사업정책국, 합참, 소요군 등과 협조하여 검토하며, 기종결정과 동시에 합참 및 소요군에 소요 주파수의 확보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