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21조 (작성 및 최신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 사업추진 단계별 최신화하고, 무기체계 전력화시 운영유지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각 군에 인계한다.
②확정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및 국방획득정보체계 내에 탑재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단, 정보체계 활용 제한 시, 관련부서에 파일 또는 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③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적용하며, 무기체계 및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가감할 수 있다.
④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간 통합체계지원요소 소요반영, 체계지원 성과지표 및 수명주기 비용산정 등 주요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국방부 수명주기관리 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단계별 최신화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체계지원분석체계에 탑재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한다.
⑥전력화지원관리팀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작성한 획득단계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현황과 정보체계 탑재여부를 종합하여 매년 6월, 12월 방위사업정책과에 제출하며, 방위사업정책과는 접수된 결과를 활용해 국방부 평가(점검)에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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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제1장. 일반현황 제 1절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사업 경과 3. 개발/획득 일정 및 예산 제2절 무기체계 운용 개념 1. 수행 임무 2. 운용 개념 3. 제원 및 특성 제3절 체계지원성과지표 1. 가동률 / RAM 목표값 2. 수명주기비용(총괄/획득비/운영유지비) 제4절 주요 현안 1.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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