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자립지원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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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개설한 적립금계좌(이하 "유자녀희망계좌"라 한다) 가입자는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까지 유자녀희망계좌에 매월 기본매칭적립금(6만원 이내)을 포함하여 최대 10만원 범위에서 적립금을 입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개설한 적립금계좌(이하 "유자녀희망계좌"라 한다) 가입자는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까지 유자녀희망계좌에 매월 기본매칭적립금(6만원 이내)을 포함하여 최대 10만원 범위에서 적립금을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2. 9. 28.>

②진흥원에서는 매월 가입자별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액을 확인하고 영 별표4에 의한 자립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월 6만원) 이내에서 유자녀희망계좌에 직전 월 입금한 적립금액과 같은 금액을 유자녀별 자립지원금지급계좌(이하 "정부매칭지원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