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8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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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활시설운영자는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에 대한 확인은 이 규정 별표3에 의한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에 의한다. 〈조항 개정 2009.12.3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자동차사고 후유장애 확인) 재활시설운영자는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에 대한 확인은 이 규정 별표3에 의한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