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 (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제 재 처 분 내 역 (건설기술인)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처 분 현 황 | 처 분 현 황 | 처 분 현 황 | 처 분 현 황 | 처 분 현 황 | 처 분 현 황 | 처 분 현 황 | 처 분 현 황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처분 일자 | 처분 기관 | 위반 시기 | 위반 내용1) |…
[별지 제40호 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인 제재처분 현황 월말 현재 구분 | 위반 내용 | 합계 | 과태료 부과 | 자격정지 (업무정지) | 자격 취소 | 영업 정지 | 등록 취소 | 비 고 구분 | 합 계 | | | | | | | 건설 기술인 | | | | | | | | 건설 기술인 | | |…
[별표 1]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분 | 전문분야 | 세부전공분야 토목분야 (7개 분야) | 도로 및 교통 |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분야 (7개 분야) | 철 도 | 철도계획, 철도설계, 궤도, 관제, 측량 및 측지, 교량…
[별표 11]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1. 도로분야 번호 | 자료명 | 비고 1 |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2 | 공사설명서 | 3 | 입찰서 목록 | 4 | 공사입찰 유의서 | 5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6 | 공동계약 운용기준 | 7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8 | 공사계약 일반조건 |…
[별표 20]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ㆍ가중 기준 1.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1) 감경기준 ㅇ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의 업무정지에 대하여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 감경사유 | 감경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 1/4 위반내용 |…
[별표 6] <개 정>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교량 및 터널포함)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도로 및 교통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토공계획의 적정성 ◦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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