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6조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5.기타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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