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94조 (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⑤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Ⅰ. 신청자 정보 작성기관 | | 부 서 | 성 명 | | 전 화 | 팩 스 | | 이 메 일 | Ⅱ. 신청 신기술 개요 2-1. 신기술명 2-2. 신기술 개요 * 귀사의 신기술 개요와 기존기술과의 차이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신기술의 범위…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4 ·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서식 □ 신청 신기술명(관리번호 호) Ⅰ. 신기술 분류 Ⅱ. 신청 신기술 시공절차 및 고유영역 기존공법 보완 | 자재/재료/장비 개발(보완) | 독립기술 | 기타 | | | 1) 시공절차 적정성 | 적정( ) | 보완필요( ) | 제시필요( ) 3)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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