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4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영 제22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⑤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⑥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⑦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 2)을 따라야 한다.
⑧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은 영 제20조 및 영 제22조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사비절감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비절감제안서 제안서번호 공 사 명 | 공 사 명 | | | |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 | 개선자명 | 개선자명 | 개선자명 | | | | | 개 선 안 내 용 | 개 선 전 | 개 선 전 | 개 선 전 | 개 선 전 | 개 선 전 | 개 선 후 | 개 선 후 개 선 안 내 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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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전문분야 분류(예시)
[별표 1]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분 | 전문분야 | 세부전공분야 토목분야 (7개 분야) | 도로 및 교통 |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분야 (7개 분야) | 철 도 | 철도계획, 철도설계, 궤도, 관제, 측량 및 측지,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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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윤리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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