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30조 (원격지 개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의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용역사업자)은 제29조제2항 각 호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7조제8항에 따라 이행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③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④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준수하여 내부개발과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안정책을 마련ㆍ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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