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행정지원관리 예규예규 · 국방부 · 시행 2021-04-29 · 29개 조문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훈령 · 부산지방항공청 · 시행 2023-12-22 · 29개 조문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3-04-20 · 15개 조문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10-04 · 4개 조문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2개 조문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7-01 · 8개 조문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고시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14개 조문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3개 조문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2-23 · 12개 조문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24-04-08 · 17개 조문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8-01 · 12개 조문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6-12-15 · 3개 조문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9-02 · 14개 조문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9-02 · 15개 조문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2-09 · 21개 조문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40개 조문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4-09-02 · 10개 조문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5-15 · 14개 조문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6개 조문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12-03 · 17개 조문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3-06 · 11개 조문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3-13 · 23개 조문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2-03 · 8개 조문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8-18 · 15개 조문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5-29 · 6개 조문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10-05 · 5개 조문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10-13 · 5개 조문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1-02-26 · 9개 조문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1-05 · 5개 조문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1-18 · 9개 조문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고시 · 조달청 · 시행 2026-02-03 · 61개 조문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3-04-24 · 25개 조문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3-25 · 25개 조문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3-09 · 26개 조문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 · 조달청 · 시행 2026-08-01 · 36개 조문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조달청 · 시행 2024-07-04 · 12개 조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2-27 · 12개 조문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훈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9개 조문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2-04-19 · 7개 조문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훈령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3-06-28 · 42개 조문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1-05 · 10개 조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03 · 12개 조문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6-15 · 9개 조문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6-01 · 6개 조문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7-01 · 9개 조문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04-01 · 21개 조문현역병 모집업무 규정훈령 · 병무청 · 시행 2026-03-27 · 47개 조문현역병 입영업무 규정훈령 · 병무청 · 시행 2026-07-28 · 57개 조문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훈령 · 소방청 · 시행 2025-06-18 · 37개 조문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1-04-08 · 8개 조문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5-11 · 31개 조문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3-07-20 · 19개 조문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훈령 · 국립농업과학원 · 시행 2025-02-25 · 13개 조문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예규 · 소방청 · 시행 2025-06-05 · 7개 조문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5-10-10 · 13개 조문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예규 · 국립수목원 · 시행 2017-06-09 · 9개 조문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9-19 · 12개 조문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2-29 · 4개 조문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6-28 · 4개 조문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19-03-07 · 12개 조문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04-14 · 11개 조문현장조사 운영지침훈령 · 국가데이터처 · 시행 2025-12-05 · 34개 조문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5-11-18 · 36개 조문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6-08-11 · 24개 조문현충시설 관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05 · 29개 조문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13-10-15 · 5개 조문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1-01 · 2개 조문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5-09 · 12개 조문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시행 2025-08-21 · 15개 조문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5-09 · 26개 조문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2-23 · 3개 조문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2-08-08 · 12개 조문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예규 · 국토지리정보원 · 시행 2025-07-01 · 31개 조문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9-18 · 10개 조문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01 · 4개 조문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16-04-22 · 12개 조문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규칙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1-09-16 · 13개 조문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5-01-17 · 16개 조문형사기동정 운영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9-13 · 20개 조문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2-14 · 17개 조문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0-11-09 · 9개 조문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7-25 · 28개 조문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3-08-16 · 12개 조문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2-07-14 · 16개 조문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3-12 · 30개 조문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예규 · 해양경찰청 · 시행 2018-10-31 · 8개 조문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18-06-07 · 3개 조문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8-01 · 9개 조문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예규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 시행 2026-04-06 · 14개 조문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예규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 시행 2023-09-18 · 7개 조문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훈령 · 호남지방국가데이터처 · 시행 2023-07-05 · 12개 조문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예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3-09-22 · 12개 조문호소 환경조사 대상 호소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2개 조문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1-01-22 · 23개 조문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4-06-05 · 19개 조문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2-03-08 · 13개 조문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5-10-15 · 13개 조문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01 · 29개 조문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5-08 · 2개 조문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2-18 · 61개 조문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6-06-23 · 33개 조문홍도 및 흑산도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고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4-06-24 · 5개 조문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10-18 · 6개 조문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7개 조문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9 · 28개 조문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04-04 · 11개 조문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12-28 · 21개 조문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12-15 · 8개 조문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5-05-09 · 21개 조문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3-14 · 15개 조문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9-24 · 30개 조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12-19 · 15개 조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2-28 · 6개 조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07 · 16개 조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지침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4-26 · 11개 조문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16 · 39개 조문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31 · 20개 조문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2-30 · 18개 조문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18개 조문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한강유역환경청 · 시행 2010-12-28 · 13개 조문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2-25 · 13개 조문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2-25 · 7개 조문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01-14 · 13개 조문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8-05 · 5개 조문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3-18 · 7개 조문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02-18 · 13개 조문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3-26 · 10개 조문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9-04 · 6개 조문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9-21 · 7개 조문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5-13 · 5개 조문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개 조문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11개 조문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4-02-07 · 30개 조문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4-12-23 · 19개 조문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예규 · 소방청 · 시행 2024-12-31 · 9개 조문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예규 · 소방청 · 시행 2023-04-11 · 15개 조문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22개 조문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4-06-07 · 5개 조문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고시 · 소방청 · 시행 2023-12-07 · 13개 조문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예규 · 소방청 · 시행 2023-06-19 · 8개 조문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4-12-23 · 20개 조문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3-01 · 20개 조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5-12-04 · 26개 조문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2-09-21 · 13개 조문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훈령 · 소방청 · 시행 2022-11-03 · 14개 조문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7-01 · 20개 조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13개 조문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 시행 2025-08-07 · 19개 조문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예규 · 화학물질안전원 · 시행 2024-02-23 · 13개 조문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9개 조문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6-24 · 11개 조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4-12-27 · 10개 조문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29개 조문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7개 조문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02 · 10개 조문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예규 · 화학물질안전원 · 시행 2022-01-12 · 11개 조문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3개 조문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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