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4-09-01 · 11개 조문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1-01 · 8개 조문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9 · 11개 조문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4-09-01 · 3개 조문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개 조문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예규 · 산림청 · 시행 2025-08-22 · 13개 조문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8개 조문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8-07 · 10개 조문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고시 · 국토지리정보원 · 시행 2022-02-17 · 5개 조문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3-13 · 45개 조문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8-01 · 21개 조문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15 · 3개 조문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12-02 · 98개 조문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17 · 2개 조문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6-19 · 9개 조문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5-26 · 15개 조문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5-30 · 13개 조문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06 · 20개 조문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01 · 11개 조문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훈령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시행 2025-05-23 · 14개 조문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09-02-17 · 13개 조문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11-04 · 13개 조문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지침 · 조달청 · 시행 2020-10-01 · 9개 조문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15-12-29 · 9개 조문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7-09 · 11개 조문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1-07-01 · 12개 조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4-30 · 32개 조문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13-06-21 · 14개 조문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2-24 · 24개 조문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3-04 · 18개 조문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17-07-31 · 14개 조문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1-10 · 3개 조문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훈령 · 미래창조과학부 · 시행 2016-04-12 · 40개 조문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3-19 · 17개 조문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10-26 · 32개 조문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3-05 · 40개 조문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1 · 9개 조문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1 · 10개 조문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1 · 4개 조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9-14 · 18개 조문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7-04 · 16개 조문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1개 조문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 · 조달청 · 시행 2025-04-01 · 6개 조문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2-12-23 · 74개 조문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2-03-10 · 16개 조문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9개 조문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11-29 · 10개 조문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12-09 · 12개 조문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10-18 · 3개 조문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0개 조문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3개 조문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12-27 · 28개 조문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10-10 · 3개 조문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8-27 · 58개 조문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고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10-10 · 9개 조문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1-01 · 22개 조문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5-15 · 5개 조문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6-02-27 · 20개 조문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3-04-26 · 53개 조문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고시 · 조달청 · 시행 2021-01-01 · 25개 조문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6-05-19 · 71개 조문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훈령 · 조달청 · 시행 2024-06-04 · 27개 조문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훈령 · 조달청 · 시행 2024-06-04 · 36개 조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75개 조문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4-27 · 8개 조문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22 · 12개 조문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2-15 · 9개 조문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02 · 12개 조문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22 · 11개 조문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9-24 · 10개 조문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7개 조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95개 조문공공측량 작업규정고시 · 국토지리정보원 · 시행 2025-04-23 · 217개 조문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8-02 · 10개 조문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6개 조문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개 조문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1 · 32개 조문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3개 조문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개 조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4개 조문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13 · 15개 조문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13 · 3개 조문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1-01 · 22개 조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5-12-29 · 3개 조문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7-08-01 · 10개 조문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20 · 36개 조문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13개 조문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8 · 30개 조문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8 · 37개 조문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80개 조문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지침 · 재정경제부 · 시행 2015-01-01 · 34개 조문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29 · 6개 조문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8개 조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4-04-19 · 47개 조문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4-04 · 48개 조문공동구 성능개선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5-24 · 11개 조문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5-24 · 11개 조문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3-31 · 16개 조문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26 · 11개 조문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21 · 4개 조문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08-31 · 2개 조문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11-08 · 23개 조문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8-28 · 38개 조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15 · 9개 조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31개 조문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6-13 · 57개 조문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8-13 · 23개 조문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1-01 · 24개 조문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8-19 · 36개 조문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고시 · 소방청 · 시행 2024-01-01 · 19개 조문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12-30 · 1개 조문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5-08-07 · 8개 조문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4-01 · 12개 조문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6-08-28 · 24개 조문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4-03-14 · 17개 조문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3-01 · 12개 조문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5-27 · 11개 조문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2-11-01 · 5개 조문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예규 · 인사혁신처 · 시행 2024-01-01 · 2개 조문공무원 임용규칙예규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8-31 · 186개 조문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고시 · 인사혁신처 · 시행 2023-07-21 · 3개 조문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훈령 · 법무부 · 시행 2015-02-10 · 2개 조문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훈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19-03-05 · 12개 조문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훈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18-06-14 · 7개 조문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15-06-03 · 13개 조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예규 · 중앙전파관리소 · 시행 2017-09-14 · 7개 조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훈령 · 국립전파연구원 · 시행 2024-05-27 · 5개 조문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훈령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시행 2025-07-31 · 19개 조문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예규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시행 2026-01-21 · 10개 조문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예규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시행 2026-03-16 · 12개 조문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예규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시행 2026-03-16 · 27개 조문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예규 · 외교부 · 시행 2025-12-12 · 9개 조문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6-28 · 92개 조문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고시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2-11 · 9개 조문공사감독자 업무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4-11-04 · 32개 조문공사계약특수조건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2-02 · 36개 조문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6개 조문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예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8-12 · 9개 조문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1-03-05 · 12개 조문공사입찰특별유의서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5-29 · 26개 조문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14-11-12 · 10개 조문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8-07 · 14개 조문공역관리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7-01 · 39개 조문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5-03 · 9개 조문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8-10 · 3개 조문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예규 · 국립중앙극장 · 시행 2023-12-11 · 15개 조문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예규 · 국립중앙극장 · 시행 2023-12-11 · 15개 조문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예규 · 국립중앙극장 · 시행 2024-05-16 · 20개 조문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예규 · 국립중앙극장 · 시행 2023-12-11 · 7개 조문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예규 · 국립중앙극장 · 시행 2025-06-27 · 11개 조문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11-08 · 11개 조문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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