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5조 (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 등협회등록사업자영업주택사업자단체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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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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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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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4, §3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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