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자체 부담금
2.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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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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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지구 내 신설 학교용지를 해당 시·도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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