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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주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03 공포2026-08-04 시행20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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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7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0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사업승인,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청약제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5. 제5조 · 공동사업주체
  6.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7.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
  8.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9.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10.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
  11.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
  12.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13.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14.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15.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
  16.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17.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18.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19.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20.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21.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22. 제22조 · 매도청구 등
  23.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24. 제24조 · 토지에의 출입 등
  25. 제2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26. 제26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27. 제2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8.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29. 제29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
  30.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31. 제31조 ·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32. 제32조 · 서류의 열람
  33. 제33조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34. 제34조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35. 제35조 · 주택건설기준 등
  36. 제36조 ·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37. 제37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38.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39. 제39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40.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
  41. 제41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42. 제42조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43.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44. 제44조 · 감리자의 업무 등
  45. 제45조 · 감리자의 업무 협조
  46. 제46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47. 제47조 ·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48. 제48조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49. 제49조 · 사용검사 등
  50. 제50조 ·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51. 제51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52. 제52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53. 제53조 ·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54. 제54조 · 주택의 공급
  55. 제55조 · 자료제공의 요청
  56. 제56조 · 입주자저축
  57. 제57조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58. 제58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9. 제59조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60. 제60조 ·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61. 제61조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62. 제62조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63. 제63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4. 제64조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65.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
  66. 제66조 · 리모델링의 허가 등
  67. 제67조 ·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68. 제68조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69. 제69조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70. 제70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71. 제71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72. 제72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73. 제73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74. 제74조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75. 제75조 ·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76. 제76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77. 제77조 · 부정행위 금지
  78. 제78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79. 제79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80. 제80조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81. 제81조 · 발행책임과 조건 등
  82. 제82조 ·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83. 제83조 · 「상법」의 적용
  84. 제84조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85. 제85조 · 협회의 설립 등
  86. 제86조 · 협회의 설립인가 등
  87. 제87조 · 「민법」의 준용
  88. 제88조 ·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89. 제8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90. 제90조 ·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91. 제91조 ·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92. 제92조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93. 제93조 · 보고ㆍ검사 등
  94. 제94조 ·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95. 제95조 · 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96. 제96조 · 청문
  97. 제9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98. 제98조 · 벌칙
  99. 제99조 · 벌칙
  100. 제100조 · 벌칙
  101. 제101조 · 벌칙
  102. 제102조 · 벌칙
  103. 제103조 · 벌칙
  104. 제104조 · 벌칙
  105. 제105조 · 양벌규정
  106. 제106조 · 과태료
  107. 제11의2조 ·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108. 제11의3조 ·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109. 제11의4조 · 설명의무
  110. 제11의5조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11. 제11의6조 ·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112. 제14의2조 · 주택조합의 해산 등
  113. 제14의3조 · 회계감사
  114. 제14의4조 ·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115. 제41의2조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116. 제48의2조 · 사전방문 등
  117. 제48의3조 ·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118. 제54의2조 ·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119. 제56의2조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120. 제56의3조 · 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121. 제57의2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122. 제57의3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123. 제63의2조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124. 제78의2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125. 제93의2조 · 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