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5.26, 2025.10.1>
1.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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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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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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